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수출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저탄소 공급망의 선제적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U의 CBAM 시행이 대(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EU가 추진 중인 2028년 CBAM 대상품목 확대, 2034년까지 이어지는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등의 영향으로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는 CBAM 대상 품목을 기존의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전방산업) 품목으로 확대하는 CBAM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보고서는 신규 추가될 다운스트림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이라며 CBAM의 영향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2031년을 CBAM의 유상 부담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분기점으로 꼽았다. EU의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2034년 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2031년부터는 무상 비율이 절반 이하인 39%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의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할 때 해당 품목의 수출물량이 0.9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CBAM 품목의 EU 수출물량은 2030년까지 0.9~5.3% 감소하는 수준이지만, 무상할당이 급격히 줄어드는 2031~2034년에는 이 수치가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관제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