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은 25일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상용화되고 수가 많아질수록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에서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의 부대 행사로 열린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세미나에서 "자율주행이 늘어날수록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상용화가 가까워질수록 사고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에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촘촘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은 "자율주행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이 아닌 '안전 인증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국이 자율주행 국제 기준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국제 기준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 체계 구축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광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이 산업 확산의 전제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데이터 등 인프라 고도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자율주행이 E2E(End-to-End) 기반의 실제 서비스 단계로 이동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맡게 될 데이터·운영·서비스 측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자율주행차량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운행을 이용해 24시간 데이터 수집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김 소장은 이어서 "이처럼 데이터 확보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자율주행 (부문에서) 선두 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는 만큼 데이터 주권 등의 측면에 대해서도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