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국내 주요 기업 노조의 과도한 이익 분배 요구를 지적하며 일본 도요타 노사의 혁신·상생 노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도요타 노사관계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우선 국내 노조가 단기적 이익 분배에 집중하는 교섭형태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N% 지급'과 같은 과도한 이익 분배 요구는 산업 대전환기에 필수인 연구개발(R&D), 미래 기술 투자 재원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처럼 분배적 교섭에 매몰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의 기득권 지키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며 노사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 만연된 과격 투쟁도 지적했다. 노동계의 과도한 투쟁 등으로 외국계 기업은 한국 대상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경총은 올해 도요타 노사협의회에서 있었던 도요타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선 도요타 노조는 무조건적인 분배를 요구하기에 앞서 회사가 직면한 품질 저하와 생산 차질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좋은 제품을 적기에 고객에게 전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본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도요타 노조가 스스로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언급했다. 생산성 향상이 전제되지 않은 고비용 구조는 결국 노사 모두를 공멸하게 만든다는 도요타 노사의 공동체적 인식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경총은 또 도요타 노조가 경영진의 결단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외부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 선언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근로자 개인의 기술을 연마해 대체 불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점도 의미 있다고 봤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압도적인 1위 기업조차 전례 없는 위기감 속에서 노조가 먼저 생존 전략을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겠다고 결의해 전사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