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최대 5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내 주택대출에 '주택면적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금융규제를 우회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실행시 다양한 제한을 둘 계획이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도입 예정인 '사내주택대부제도'(이하 사내대출)에서 대출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앞서 두 회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직원복지 차원으로 무주택 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2035년까지 운용키로 합의했다.
지난 3월 임금협약을 체결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먼저 세부 대출방안 논의에 착수했고 상당부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대출제도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우선 직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적용한다. 과·차장급(CL3) 이상 직원에 한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매매가격의 70%까지만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출을 내주는 주택의 가격은 최대 25억원으로 제한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은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환방식도 '10년 원리금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가운데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엔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기준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관련 내용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가능 주택의 규모는 이른바 '국평'(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유력하다. 정부의 정책상품인 디딤돌대출 등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지원대상으로 삼는다.
업계에서는 회사가 사내대출에 다층적인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그림자 대출' 부담 때문이라고 본다. 자체 대출기준을 통해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상환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