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실질적 수준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G7 평균보다 6.4%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 계층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반영한 세후 기준으로는 G7 평균보다 17.9% 높았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높은 편으로 분석됐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이는 G7 평균인 49.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총은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 중위임금의 60% 수준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25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최저임금 시급은 79.7% 상승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한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노동생산성과 비교해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4%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의 68.8%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수용성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 4.3%의 약 3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로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30.3%에 달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 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