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에 대해 "모든 기업은 보편적 인권과 소비자 권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에 맞는 눈높이를 망각하면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의 경우 역사가 안고 있는 비극적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비자 기망해 활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해외 기업도 그렇게 해서 망한 기업이 많다"고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 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이후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문제가 불거지면서 선불카드 환불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를 하려면 카드 잔액을 모두 사용하거나 잔액이 남은 카드의 등록을 해지해야만 한다고 규정된 스타벅스 이용약관에 대해 들여다보는 중이다.
주 위원장은 "탈퇴가 어렵게 된 부분은 약관상 시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선 정상적 상황과 이례적 상황을 종합 고려해 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을 조건 없이 환불해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 경영진도 국민적 공분이 컸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바로 탈퇴할 수 있게, 환불할 수 있게 2주간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