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선거 공약대로면 전국이 반도체단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당 후보들은 민생과 경제 이슈를 우선 거론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공약이다.

'반도체 바람'이 두드러지면서 주요 후보들은 너도나도 '반도체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충북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등의 영향으로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28.4% 늘었고 수출면에서는 수원, 화성, 평택, 이천 등 반도체단지가 몰려있는 경기도(284억1000만달러)의 증가분이 두드러졌다. 모두 반도체 관련 효과다.

이렇다보니 민주당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년 내에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새만금에 반도체 패키징 등 후공정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유치로 대구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구미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4년전 재탕이라는 비판에도 또다시 '삼성 반도체 원주 유치'를 공약했다.

유치공약이 있다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의 수성 공약도 있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 반도체벨트의 분산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반도체벨트를 지켜내고 전용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대로라면 전국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야 할 판이다. 하지만 정작 수도권 내 핵심 클러스터조차 용수 공급과 전력선 설치 문제로 수년씩 착공이 지연될 정도로 실상은 암울하다.

반도체 산업은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조성되고 작동하지 않는다. 하루 수십만 톤의 공업용수와 거대한 전력망, 교육.연구기관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첨단 산업에 매달리는 공약 경쟁은 국가적 자원 낭비로 연결되고 지역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후보들은 말뿐인 구호를 거두고 반도체뿐 아니라 평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유권자들도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하고 후보들의 이력과 발언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