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실적 양극화..N%성과급 재검토 계기로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반도체 호황의 혜택을 봤다지만 삼성전자는 DS(반도체)부문을 제외하면 DX부문(완제품 등)은 원가부담을 호소하고 연간 적자전환을 우려한다. 현대차와 대한항공도 고유가와 원가상승으로 영업익이 각각 전년보다 20%, 34%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영업익의 N% 성과급' 같은 획일적 요구가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문제로 노사가 또다시 갈등할 조짐이다. 사측이 임단협에서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노조가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급상한을 폐지한 영업이익 10% 분배가 현실화(연간 270조 이익 가정)되면 SK하이닉스 직원 1인당 평균 7억~8억원의 상여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적이 출렁이는 상황에서 단일기업에서만 20조~30조원의 현금이 풀리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SK하이닉스가 성과급 논란의 시발점이었고 삼성전자 노사도 성과급 주식 지급을 합의했던 점을 감안하면 변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사용자측과 정부에서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성과급제도에 대해서 '스테이크홀더(주주, 협력업체,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69%에 달하는 반면 해당 업종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은 8%남짓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업익 N%성과급 연계 요구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현대차, HD현대중공업, 카카오, 신세계 등 기업 전반으로 퍼져있다. 몇몇 대기업 노조는 성과급 논의를 파업의 빌미로 삼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성과급 지급을 노사교섭에만 맡기기보다 이사회 사전 검토나 주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쟁의 대상을 규정하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의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성과급 시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