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도권 의원들이 11일 나란히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다. 부동산 민심이반 속에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월세 주거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의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그때 빚내서 집 살걸'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관해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의원들이 총선 위기감 속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확대 등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의 발제문에는 종부세를 '한강벨트 민심이반 촉진세'라고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실거주 우대 기조를 고수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다 여당 요구로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의원들은 14억원으로 높여 달라고 한다. 실거주 압박이 임대 공급을 줄여 전월세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제액을 정하는 합리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고 표심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역시 2028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는다. 보유세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강화에는 유예·과도기를 둬 2027년까지 매도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석 달 새 33% 늘어 8만건을 넘어섰다. 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 출회는 내년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은 대출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전 부총리는 주담대 절대 한도 폐지와 실수요자 LTV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조정훈·이준석 의원은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에게 정책 공조를 제안했다. 이를 고리로 여당 내 균열을 파고들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부동산 민심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정부 정책을 손보자는 요구든 규제를 풀자는 제안이든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구매 기회를 주고 세입자에게는 전월셋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