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포퓰리즘, 재정·시장 망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다. 석유최고가격제 연장과 민수용 LNG 가격,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에너지 가격 통제를 지속하겠다는 기조다.

재정경제부는 휘발유세 15%, 경유 및 LPG 부탄 세금 25%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해 내년 1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중동 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이지만 자율적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에너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격을 억누르는 데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한 번 맛보게 한 정책 혜택을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다. 한시적 시혜가 상시화하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도입된 석유최고가격제는 이미 11차례 가격 동결 조정을 거쳤다. 오는 13일 12차 동결 조정을 앞두고 출구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은 "당장 여건이 안 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이달 중 주유소 손실 보전 협상을 봐야겠지만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예고됐다. 자가용 소유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분배의 역진성' 문제도 안고 있다.

요금 동결의 여파는 공기업 부실로 직결된다. 민수용 LNG와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과 한국전력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은 올 연말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년 넘게 묶인 민수용과 달리 산업용 LNG 가격은 8개월 만에 66%나 폭등했다. 개인이 넉넉하게 쓰는 동안 에너지집약산업 현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더 심각한 부작용은 시장 가격 기능의 훼손이다.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서 가격 신호는 곧 절약의 나침반이다. 국제 시세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에너지 절약이나 소비효율 제고, 대체재 발굴 노력은 시들해진다. 고장 난 가격 신호등이 과소비를 부추기게 된다. 물가 안정은 정부의 큰 과제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시장 기능까지 떨어뜨리는 포퓰리즘 방식은 곤란하다. 손쉬운 재정 투입으로 민심을 얻으려는 미봉책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