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부의 부품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안광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세종 이전 추진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상반기 이전을 앞두고 주거와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공무원들은 촉박한 이전 일정과 정착 대책을 문제 삼았고, 지자체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됐다고 반발했다.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오히려 소통의 부재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 정원 9929명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계획을 발표하고 첫 공청회를 열었다. 일부 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한다.
계획 발표부터 첫 이전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개월이다. 그사이 이전 대상 공무원들은 거처를 마련하고 자녀의 전학과 가족의 생활까지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일정과 이를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이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들었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문제는 의견 수렴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다. 이전 대상과 시기를 정해놓고 뒤늦게 의견을 듣는다면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 수 있다. 당사자들의 우려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세종 이전의 취지는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의 당위성이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정부는 이전계획 확정에 속도를 내는 만큼 공청회에서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청사만 옮기는 일이 아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변화가 뒤따른다. 세종 이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속도만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듣고 우려를 해소했느냐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