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찾아가는 학교 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 9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단체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사업,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 사례는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관련 법적 책임이 복잡해 교원 개인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 등으로 학교 또는 소속 교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조력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현장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즉시 파견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원만한 협의를 위한 조정안도 제시한다.
이 외에도 교내 안전 및 폭력사고 발생 시 빠른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해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지급률 75%로 확대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구축 △모바일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