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불균형 해결못하면 공멸..교육·관광 협력도 챙긴다

기성훈 기자, 강주헌 기자
2021.11.02 08:30

[MT리포트]인구정책 패러다임 시프트④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달 초광역협력 지원전략과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4년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접근하고자 하는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조한 상향식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시프트(Shift·이동)를 시사했다.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과 지역 간 격차 해소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멘토링, 지방 관광 활성화 등 지역 맞춤형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13곳과 진안군, 신안군 등 기초지자체 56곳과 자치단체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른 주요 협력 분야는 지자체 협력수요에 기반한 것들로 다양하다.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문화예술 상생콘텐츠발굴, 귀농귀촌 지원, 도서관 프로그램 상호교류, 중장년층 도농교류 일자리 발굴·연계 강화, 어린이 및 청소년 역사·문화·농촌 체험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의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4년 주기의 협약갱신제 도입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교류 협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하게 협력체계 구축이 아니라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가 눈에 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말부터 KT와 함께'랜선나눔캠퍼스'를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랜선나눔캠퍼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162명의 대학생이 6개 광역시도와 23개 기초 시·군·구에서 뽑은 중학생 425명에게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해주는 비대면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 1명과 중학생 멘티 2~3명을 매칭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그룹스터디다. 서울이 가진 플랫폼의 힘으로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심화된 서울-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시도이다.

지방의 가장 큰 고민은 관광콘텐츠 개발에도 서울시가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경기·충북·전북·경남도와 손잡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 및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기 위한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와의 협약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5개 지자체는 △ 마이스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마이스 공동 마케팅 추진, 마이스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시·도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마이스 공동 마케팅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각 지자체만이 가지는 고유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이번 마이스 공동 마케팅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역 상생과 균형 발전의 강력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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