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이 '콘텐츠 법률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산업 기업·종사자에게 지식재산권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4일 경콘진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경콘진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가 저작권 분쟁 등을 사전에 막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피해 방지를 위해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계약 단계부터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예방 차원의 법률교육도 병행한다.
기업과 창작자가 겪고 있는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도 일반과 심화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일반상담에서는 기업 일반법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다양한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심화 상담에서는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법률 의견서 작성,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등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은 콘텐츠 계약, 분쟁 및 공정거래 이슈, 비즈니스 M&A 등 분야에 자문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미션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김귀옥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가 도내 스타트업과 창작자에게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면서 "보다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도내 콘텐츠기업과 창작자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법률지원센터는 성남시, 부천시, 의정부시, 여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경콘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콘텐츠 분야 기업이나 종사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