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학령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전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급된다.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만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첫째, 출생아는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둘째, 출생아와 보호자(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번 출생기본수당 도입에는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시행 이후 12년간의 출산율 감소 반등을 견인했다.
2023년 출생아증가율이 무려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난해 출생아가 170명으로 전년 대비 10.4%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면서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도입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도 벤치마킹과 함께 정책 도입 검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강진군육아수당 출산율 증가 효과를 반영한 출생기본 수당은 △만 0세는 강진군 육아수당 기존 60만원 지급 △만1~6세는 전남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육아수당 50만원 지급 △만7~18세는 전남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출생수당 10만원(모바일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출생기본수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강진군육아수당은 10만원이 감액돼 지급된다.
강진군은 출생기본수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부터 출생기본수당 신청 및 접수, 지급, 기존 육아수당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