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바이오 특허 전담조직' 출범...'특허 패스트트랙' 본격 가동

대전=허재구 기자
2025.03.10 11:19

우선심사시 2개월 내 심사처리로 신속한 특허권 확보 지원… '바이오 5대 강국' 앞당긴다

바이오 분야 조직개편 전·후 및 특허출원 현황./사진제공=특허청

미래핵심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했다. '특허 패스트트랙'도 본격 가동된다.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개편, 총 5개 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다.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선제·전략적으로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2%씩 급증해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2.3%)의 약 3.5배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전담 심사조직까지 신설하면서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한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진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생명공학분야),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헬스케어 분야)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 과정에 맞춘 심사조직 체계다.

아울러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하여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하면서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도 결집했다.

이에 따라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시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조직 신설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까지 4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위한 특허심사 인력·제도·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면서 "이러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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