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을 '사업성 강화'와 '절차 간소화'라는 두 축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장기간 지연된 재개발·재건축에 속도가 붙으면서 미니뉴타운과 역세권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이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종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절차 단축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 상향 제도 도입이다. 일반 정비사업은 1단계 상향이 가능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 광역 정비 참여 등 조건을 충족하면 항목별로 최대 4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정비구역 입안 절차도 단축됐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자문'으로 완화됐고, 공모 선정 대상지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 없이 바로 입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은 준비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3만~5만㎡ 구역에 세대당 2㎡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다. 시는 이를 통해 현실적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부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신규 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광역 정비를 유도해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니뉴타운'과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변경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