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국비 3400억원가량을 투입해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안군은 이번 공모에서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연계해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의회에서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 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참여했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으로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세부계획,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지급액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를 전 군민에게 카드로 교부할 방침이다.
2년간 총 1446억원(국비 579억원, 도비 260억원, 군비 607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과 연계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 탄탄한 재원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그동안 우리 군이 추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공인받은 것 같다"며 "창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 가장 넓은 범위의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군민들의 삶이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향후 정부 예산반영 여부, 부처 협의,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지급대상자는 사업개시일인 내년 1월1일로부터 30일 전에 주소지를 둔 주민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