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조달 수수료가 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9곳의 기관이 35억1800만원의 조달 수수료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납 중이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8억4000여만원을 비롯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20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원) 등 국토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4887만원), 대통령경호처(1320만원), 전남지방경찰청(6360만원) 등이 미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각 기관의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원에서 2021년 457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497억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납액 또한 2020년 355억원에서 지난해 551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잠시 오르다 2022년 92.9%, 2023년 91.2%, 2024년 90.4%, 올해 87.3%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달 현재까지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2.7%로 2020년(5.9%)의 2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달청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며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