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5년이면 대학에 진학할 만 18세 인구가 23만명으로 현재보다 절반가량(-49.3%) 줄고 지난 15년간 지방대학 입학정원은 수도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문수 의원(순천갑)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책임연구원: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공개했다.
연구수행 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대의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올해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12만2000명(–21.4%) 줄었지만, 수도권은 11.8%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약 3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은 강원권(–32.7%), 제주권(-32.6%), 부울경권(–30.1%), 호남권(-29.8%) 순으로 컸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오는 2045년 전후 학부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조5000억원이 줄고, 4년차에는 3조8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