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2026년 파주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는 약 531억원 규모 예산안을 지난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교부세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라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가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면서, 지역화폐 기반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예산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지원금 계획안을 공유하며 지급 필요성과 예산 편성 근거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예산안이 협치의 결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간 보편 지급 방식의 생활안정 정책을 지속해 왔다. 2023년 '난방대란' 당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 초에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페이로 전 시민에게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이 74.2%, 월평균 매출이 65.3% 증가했으며 결제 건수도 82% 늘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지원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이미 검증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6년 설 명절 전후 지원금 지급을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예산안 통과 후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파주시민의 기본적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