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기후테크'(위성)와 '기후복지'(보험)를 양 날개로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등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발사에 성공한 '경기기후위성 1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린 우리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면서 "이는 단순한 위성이 아닌 기후 정책과 기후테크의 상징이자, 항공우주산업과의 접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2, 3호 위성 발사도 예고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의 주도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위성 발사의 성과를 '기후 불평등' 해소 문제로 연결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누군가에겐 잠시 불편한 날씨가, 누군가에겐 생존의 위협이 된다"며 경기도가 지난 4월 도입한 '기후보험'의 성과를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기후보험 시행 7개월 만에 약 4만74건, 총 8억7796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지급액의 98%가 기후 취약계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기후 정책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도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제는 지자체의 실험을 넘어 대한민국의 '뉴노멀'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했다.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지역적 시도를 넘어 전 국민이 보장받는 국가 단위 정책으로 확장해 보호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동연표 기후보험이 좋은 정책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가 기존 재난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지적하며, 기후보험의 국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기후보험의 전국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