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6년 예산 6308억 확정…올해 대비 13.3%↑

대전=허재구 기자
2025.12.04 14:37

우리기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 중점 투자로 '진짜 성장' 견인

/사진제공=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이 올해보다 742억원(13.3%)이 증가한 63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6261억원보다 47억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과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해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데 방점을 맞췄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에 올해보다 91억원이 증가한 513억원을 투입한다. 36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에도 나선다.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억원을 확보했다.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을 위해서도 8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지식재산권(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사업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하고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비도 각 155억원을 확보했다.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원천차단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신설, 본격적인 대응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94억원 △AI 위조상품 판정 지원 29억원(신규)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12억원(신규) △해외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심사기술 개발,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202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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