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에 민관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 성과와 함께 향후 제도 확대 방향이 담겼다.
이번 TF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돼 교육시설 하자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현장 중심의 개선 사례를 축적하고, 하자검사 용역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기존 방식 대비 현장 실효성이 확인됐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민간 전문가 참여로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전문기관이 수행한 하자검사 결과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일괄 관리했다. 이를 통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중복 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도 줄였다. 업무 절차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병행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체계적인 하자관리 기반을 구축한 만큼 교육시설 안전성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