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행안부 "국민 의견 반영할 것"

김온유 기자
2025.12.17 19:42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주권의 날'과 관련해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행안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의에는 "가정해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행안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방향과 5개 중점과제, 2대 플러스 과제를 발표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행안부가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해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함께 정책을 논의해가면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민주정부' 구현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는 질의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과기부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AI 민주정부로의 전환에 있어서 안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 혁신, 조직 혁신의 영역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중인 5극3특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윤 장관은 "5극은 같은 권역 내 광역 정부들이 특별협의 기구를 만들면 광역행정을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라며 "이들은 기존 광역정부를 유지하면서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는 지방정부간 행정통합으로 지방정부가 통합되면 해당 지방정부는 없어지고 통합특별시만 남는 것"이라며 "5극3특은 그대로 가면서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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