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인재지원국·국립대학지원과 신설...국정과제 정조준

교육부가 내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하고, 기존 '인재정책실'은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국립대학지원과와 사립대학지원과를 나눴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존 3실 15국 55개과는 유지됐지만 소규모과는 통합하고, 국정과제 관련 기능을 키웠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독립국으로,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인재정책총괄과 △인공지능교육진흥과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디지털교육기반과 △교육데이터정책과 △정보보호팀으로 구성된다. 인재정책총괄과에서는 고등교육을, 인공지능교육진흥과에서는 초중등 AI 교육을 맡는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산하에는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대학지원관에는 △지역대학지원과 △산학협력지원과 △국립대학지원과 △사립대학지원과 △대학시설지원과로 대학 유형에 따라 구체화한다. 지역거점국립대를 키우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립대학지원과가 정책을 주도하고, 대학시설지원과도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옮겨와 지역 대학을 지원한다.

임시 조직이었던 의대교육지원관도 내년에 존속한다. 올해 의대생이 일괄 복귀했지만, 교육 체계와 졸업 시기가 학교에 따라 다르다는 점, 지역의사제 도입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따른 교육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학교정책실에서는 '교육복지늘봄지원국'을 '학생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학교에서 '늘봄' 명칭은 유지되지만 새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지역돌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방향을 바꿀 예정이다. 기존 '학생건강정책국'은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총괄하기 위해 '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한다. 감염병 대응, 학교 안팎의 안전관리, 마음건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지난 9월 신설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은 영유아정책국에 존치된다. 정부는 최근 4세, 7세고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지역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며,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