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최근 세외수입 부과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편람은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자료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됐다.
세외수입의 개념과 유형, 관련 법령과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이 수록됐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과 업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는 판례와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부서 간 업무 처리 편차를 줄이고 세외수입 부과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세외수입 업무는 항목이 다양하고 관련 규정이 복잡해 담당자의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 업무 처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편람 제작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편람 배포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