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 공공 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7000대가 넘는 서울 시내버스에 적용하자는 건 다소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버스 전체를 공영제로 전환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매년 1000억원 정도 인건비로 추가 지출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판단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적자 노선만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도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권이 밝힌 시내버스 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자 노선만 공영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 노선은 공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이런 주장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손실보전 측면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흑자는 민간이, 적자부담은 공공이 떠안자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관련해 거 입장을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이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특별시·광역시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경기도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다가 최근 '왜 경기도는 빼느냐'며 함께하겠다고 해놓고, 서울시가 문제 제기를 하자 기존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갈등 끝에 역대 최장기간 전면 파업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시내버스를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시에도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파업시에도 운행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오 시장은 "핵심은 공영체계가 아니라 어떤 제도 안에서든 시민 일상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쟁의권을 존중하면서도 일상을 이어갈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을 해도 시민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노조의 메시지도 사회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여러 차례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체할 교통수단이 있어 지정의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