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가벼운 손가락 정치…'장특공 비정상' 낙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SNS(소셜미디어) 발언을 겨냥해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이라며, 수십 년간 유지된 장특공을 단숨에 '비정상'으로 규정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NS를 열어 본인이 처음에 올린 장특공 글부터 다시 복기해 보라. 이 모든 혼란의 시초가 누구냐"며 "사실관계조차 틀린 대통령의 글 한 줄에 시장이 요동치고 국민 불안이 극에 달했음에도, 이제 와 '야당이 낸 법안을 정부와 관련있는 것처럼 조작해 공격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유체이탈 화법은 가히 경이로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이라 낙인찍었다"며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가 달라진 국민이 왜 대통령에게 혐오 섞인 비난을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상황을 비정상으로 만든 주체는 국민이 아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는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대통령과 민주당 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장특공은 지난 40여 년간 정권을 막론하고 유지되어 온 세제의 근간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이를 하루아침에 '투기 권장 정책'이라 저주하며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틀린 발상이다. 국민에게 국가 앞에 결백을 증명하라 강요하고 사적 주거 이력을 낱낱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통제 행정"이라고 했다.

또 "결국 목적은 뻔하다.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 세금 쥐어짜기"라며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SNS 자제를 권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마음껏 하시라"며 "가벼운 손가락 하나로 국민의 평생을 모욕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재산을 '불로소득'이라 낙인찍고 결백을 증명하라 강요하는 정치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거대한 민심의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은 그 가벼운 손가락과 비정한 정치를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