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내 첨단·유망산업의 수출동력 강화를 위해 '수출 PLUS+ 전략'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도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항공기 MRO(정비. 수리. 개조) △북극항로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된다.
참석한 수출업체들은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 수출지원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수출지원단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로서 보세가공수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발표한 '수출 PLUS+ 전략'은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비용·세금 절감(Lower) △신속·효율성 향상(Uplift)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돼 신기술·신제품 개발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
항공기 MRO(정비·수리·개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항공기 및 수천개의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MRO 장소 제한과 작업 범위를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친환경 연료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국제물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 추진 단계에 맞춰 부산 및 인근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최근 반도체·조선 등 생산설비 증축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보세건설장을 완공해 보세공장으로 전환할 때 관할 세관을 일원화한다. 이
연간 4000억원 상당의 석유 블렌딩 물류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입할 때 빈 오일탱크에 투입·검사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직반입을 허용한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기존에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 PLUS+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첨단·유망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조·가공 후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