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 계획을 밝혔다. 4개 패키지 12개 사업에 총 326억원을 투입한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규)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신규)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신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개선)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난임시술비는 기존 25회 가능하던 지원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육아 지원 2개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원까지 제공한다.
△365x24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운영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 3개 사업은 기존 풀케어 돌봄체계를 고도화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는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마을돌봄터는 단계적으로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 20개소도 운영한다.
경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시 지원하는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대 1500만원으로 증액한다.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아이 키움 배려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장려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아이가 어디서나 환영받는 충남 육아 친화 문화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오후 4시 퇴근제를 더한 '출산·육아 4+4 제도의 활성화'(개선)를 추진해 유연한 근무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신규)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해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탠다.
김 국장은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아동돌봄거점센터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 보육·돌봄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했다. 충남 합계출산율은 감소세에서 반등해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