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행정통합에도 교육재정 총량은 유지돼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행정통합에도 교육재정의 총량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배분 기준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주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