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지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11일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응 단계를 격상하는 등 선제 대응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시장 주재 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교통, 세제, 생활밀착 분야까지 확대된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다. 특히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 상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향후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유가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한다. 또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환승주차장 요금을 인상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오 시장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