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수원시갑·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거부 입장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비판을 동시에 겨냥하며 "국정조사는 재판과는 목적과 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국정조사는 검찰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정치적 중립 훼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며 "두 절차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훼손 여부를 따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등 재판 진행 중에도 국정조사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며 "과거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권 인사를 향해 "사안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적 태도가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세력이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까지 깨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 온 관행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