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은 앞으로 지자체에 한번만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는다.
보건복지주는 26일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전담인력과 인력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의료,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연계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이다.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면 어르신의 입원율이 줄고 가족 돌봄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과, 통합돌봄 참여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은 4.6%P(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돌봄 참여자 가족 등 돌봄 담당자 중 부양부담이 감소하였다는 비율도 75.3%였다.
정부는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620억원의 국비를 편성하고, 1900여 건의 신규사업에 대해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했다.
다만, 통합돌봄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의 돌봄 필요도 조사 결과와 지자체 서비스 자원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도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초고령사회에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며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