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7일 재난 예방 강화를 위해 재난특교세 86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빗물받이 정비 △중소하천 준설·정비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등 3대 역점사업에 투입된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재해 예방 분야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585억원보다 48.2% 증가했다. 교부 시점도 기존 4~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실제 정비 효과가 장마철 이전에 나타나도록 했다.
사업별로 보면 빗물받이 정비에는 326억원이 투입된다. 도심 침수의 주요 원인인 막힌 빗물받이를 집중 점검·청소하고, 연결 관로 준설까지 병행해 배수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하천 준설·정비에는 346억원이 배정됐다. 범람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을 중심으로 물길을 정비하고, 노후 제방과 호안, 홍수방어시설 등을 보강해 치수 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 안전망 확충에는 195억원이 투입된다. 석축과 옹벽, 배수로, 낙석 방지시설 등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정비해 재난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