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가동한다. TF는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참여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과제 유형은 △편법 일반화 △제도 집행 부재 △합리성 결여 △법 감정 괴리 △사회악 척결이다.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관세심사·범칙수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담팀을 두고 과제 검토부터 개선방안 마련, 실행, 성과 창출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 현장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관세행정에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