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가 복잡한 개발부담금 제도로 인한 사업자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과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꼼꼼 체크리스트 10' 안내문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개발비용 산정 항목이 순공사비를 포함해 10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점이다. 세부 기준과 증빙 방식도 까다로워 그동안 사업 현장에서는 민원과 이의신청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사업시행자들이 개발비용 항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형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체크리스트 형태로 주요 항목과 제출 내용을 정리해 행정 절차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 스스로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고액 개발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은 별도로 제작했다.
시는 민원 안내 수준을 넘어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준공 이후까지 필요한 행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행정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