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10월 말에서 '연내'로 연기...내년 3월 확정안 발표는 유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 시기를 연내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한번 연기하기 때문에 (또다시 발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현재도 쟁점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12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교위원들은 시안 연기에는 전부 찬성했지만 시안 발표 시기를 못 박을지, 확정하지 말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다만 다수결에 따라 '연내 연기'로 결정됐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하도록 돼 있다. 국교위는 8월 교육부에 1차 초안을, 10월에 2차안을 전달했지만 2차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 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에도 각 부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국교위원인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어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개년 개획인만큼 세세한 예산과 시기가 아닌 큰 방향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국교위가 시안을 발표하면 국민들은 정부 합의안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된 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8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에는 확정안이 나와야 한다. 국교위는 시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안 발표 5개월 전인 10월 말에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교위원인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는 시기"라며 "몇개의 쟁점에 대해 공론화 숙의를 거쳐야 할 지, (한 주제에 대해) 하나의 안을 논의할 지, 여러개의 안을 논의할 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시안 발표 자체가 연기되면서 대입개편안이 시안에 담길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
차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로 이달 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입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진행한 뒤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서·논술형을 수능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