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11일 발대식을 개최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해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하며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인력은 지방세·세외수입 제도와 체납 실태조사 업무 교육을 받은 뒤 각 구·군에 배치돼 체납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 관리를 수행하는 제도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나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한 이후 지방정부별 운영 계획 수립과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쳤으며, 이는 전체 지방정부의 약 60% 수준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지방정부도 7월까지 채용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업무 표준지침을 배포했으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