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경기도 내 해제 취락 지역의 정비사업이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용도지역 상향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취락지역에서 약 2만가구 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해제 취락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용도지역 상향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 취락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공공주택지구가 완전히 준공된 이후에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신도시 개발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30개 해제 취락 약 285만㎡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 동의와 사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는 대장안 해제 취락은 이번 제도 개선의 대표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지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여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구역 분할 규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하나의 취락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폭 15m 이상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이 공공주택지구 준공에서 착공 단계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도 다양화되면서 해제 취락 정비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