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올해 1월에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며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제1보병사단과 511,229㎡(축구장 71개 규모)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파주시 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9.21㎢로 늘어나게 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파주 희망프로젝트'(1단계) 구역으로, 각 위치에 따라 35m·40m·45m의 높이로 위임받았다.
해당 구역에서는 향후 설정된 고도(35m~45m) 이하 범위에서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