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재처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지재처 내 기술유출특사경과 등 신설해 인력 28명 증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지재처) 내 '영업비밀 침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을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재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재처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영업비밀 침해 수사 기획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할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2개 과는 '기술유출특사경과'와 '지식재산보호분석과'다. 기술유출특사경과는 국내외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정보 분석과 인지수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관련 인력도 28명 증원한다. 수사 전담조직 운영을 위해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9명, 7급 4명 등 총 27명이 배치되며, 이 중 18명은 상시 정원, 9명은 2028년 6월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된다. 기술유출 대응 정책을 총괄할 4급 또는 5급 인력 1명도 추가 증원된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과 정원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 부처다. 지재처가 수사조직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면 행안부가 조직 신설과 정원 증원 여부를 심사한 뒤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정부가 수사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 것은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기업 간 영업비밀 분쟁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수사당국은 최근 수년간 반도체 공정기술과 배터리 제조기술, 바이오 생산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사건을 잇따라 적발했다. 기술유출 대상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핵심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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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정부가 강조해 온 기술유출 대응 강화 기조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지재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 내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기술유출과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기술유출 예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재처 특사경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30일 시행되며, 그때 맞춰 신규 조직도 출범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