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가 발족했다.
지식재산처는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여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질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고 있어 개별 소속사 또는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침해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의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현장의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하게 된다.
정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될 때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협력해 우리 아티스트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