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측이 30일 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TF' 인선을 발표하며 예산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전날 열린 경기준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추 당선인이 "곳간이 넉넉지 않다. 재정을 진단하고 군살을 빼 다시 재설계하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이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번 TF는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목표로 한다. 현재 도는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로 취득세 중심의 도세 수입이 줄면서 세입 기반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복지 수요 증가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재정 지출 요인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2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는 7조원 누적 채무 실태를 공개하며 초강도 긴축 경영을 예고하기도 했다.
재정혁신 TF 운영 기간은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약 2개월이다. 9월 예정된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일정에 맞췄다.
TF는 객관적인 살림살이 진단을 위해 도청 내부 공무원을 배제하고, 현역 정치인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에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도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총괄간사는 예산 심의 관련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성환 위원장이 맡는다.
여기에 류양훈 고려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희준 범정부 재정분권 TF 민간위원, 신유호 단국대 교수, 이용환 협동조합 지방재정조세연구원장,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철재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정책조정국장이 위원으로 합류해 전문성을 보탠다.
추 당선인은 앞서 "어려울 때 한 푼의 도움이라도 도민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진짜 도정의 실력"이라며 재정 개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