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 학교 시설 개방 범위를 넓히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 심화 등을 반영해 교육시설의 역할을 학교 건물에서 '지역과 미래를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을 지정·운영한다.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과 상담 등을 지원한다.
대학 캠퍼스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연계한 공동연구소와 첨단 실험·실습 공간을 확대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학교의 지역 개방 범위도 확대된다. 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인구감소·관심 지역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 복합 시설은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폐교 활용 규제도 개선한다. 폐교 활용 관련 무상 대부 등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 용도에 대한 규제를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에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연간 12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그룹 토의 △연구 과제(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학습 △휴식 등이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공간을 확대한다. △인공지능 특화 실습 공간 △매체 콘텐츠 제작 공간 △첨단 정보형 도서공간 등을 조성한다.
국립대학은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교육·연구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을 가속화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및 고가 연구 장비 확충도 지원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소규모학교 등을 제외한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고성능 단열재·창호 확대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한다.
대학은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한 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차세대분산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과 고도화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도입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시설 노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설성능지수(FCI)를 활용해 자료 기반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국민포털 '우리학교 365'와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교육시설 정보는 물론 학교 주변 정보까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등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학생과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