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20.79%)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된다면 교육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교부율 20.79%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힌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 국가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한다"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이 함께하는 구체적 협력 청사진 위에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협의회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감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