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하반기 9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9개 추진과제는 △마약 반입경로별 N차 저지선 구축 △우회수출·기술유출 차단을 통한 무역안보 수호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엄단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단속 확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첨단전략산업 집중 지원 △물가·환율 안정화 총력 지원 △외국인 여행객 관광 소비 활성화 △스마트한 국경위험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이다.
먼저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우편·일반화물에 이어 여행자·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해 다단계로 마약전담 X-ray 판독과 검사를 수행하는 'N차 저지선'을 구축한다.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도록 마약 위험정보 통합활용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는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공공조달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수출액을 부풀려 허위매출로 주가를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범죄 등을 강력 단속한다.
우리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함께 지역별 피해 산업과 품목을 발굴해 집중단속하는 3자 협업형 '원산지둔갑 종합단속체계'도 구축한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영세사업자와 내수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해외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역직구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통관자료를 연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수출자의 세제부담을 완화하고 인접국과 해상특송 협력을 확대해 통관·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창업기업에 일대일 맞춤형 수출 코칭을 제공하고 중고차,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원산지확인 절차를 개선해 판로 개척을 도울 방침이다.
전국 거점세관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을 통해 기업이 공장 건설부터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세제도·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등 관세행정 지원을 총동원, 지역특화 첨단전략산업을 밀착 지원한다.
관광산업의 성장세가 국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행자가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신고 정보를 QR 기반으로 통합, 한 번의 신고로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입점 국산품의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허용한다. 현재 인천·제주·김포·김해 공항에 66대만 운용 중인 반출 확인용 무인기기 설치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는 등 내국세 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가 정상화 차원에서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통관 제재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탈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통관질서도 더욱 확립해 나갈 계획" 이라며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수출길을 활짝 여는 관세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