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획일적인 대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22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천만 서울시민에게도 천만개의 사정이 있다"며 "대통령의 거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감사할 일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라면, 이보다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정책적 유연성이 일반 국민에게는 더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필요했던 유연함이라면, 국민에게는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다만 대통령과 국민의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에게는 방법이 있었고, 2억원 대출 한도에 묶인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대통령의 국민 토론을 앞두고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토론회를 앞두고 가장 많이 쏟아낸 목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손질해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했다. 이어 "이번 거래에서 느끼셨을 그 답답함을 기억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