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통합·이전이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산하기관 혁신과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장기 가뭄과 먹는 물, 금리 인상 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박 도지사는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지역 공공기관 관련 논의에 대해 "지역의 역사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다른 지역 이전 문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정부 공모사업도 사업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따져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현안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뒤 시·도지사가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화하는 가뭄과 금리 인상 등 민생 현안 대응에 대해 박 도지사는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가뭄은 계속되고 있어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했다.